Ⅰ. 서 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통합에 관련된 시에서는 찬 ․ 반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 2절 연구의 이론적 정의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기준
1) 행정구역의 개념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 일반적으로 구역(area,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통합신청은 구미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사표현이었다. 이 같은 흐름과 함께 최근 형성되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살펴보면 먼저 시와 의회가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구성을 하라는 주문이다. 곧 행정구역통합
2. 우리나라 행정구역통합의 현황
<1> :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 출범(2010)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8년 후반부터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난무했고, 함안군
1) 통합대상지역의 적절성
시. 군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
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 행정의 주민 대응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정도
시. 군 주민의식간의 동질성, 시. 군 지역 간 행정수요
의 이질성에 개한 분석이 필요
2) 비용절감효과
행정구역통합정책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정치적 접근 방법에 속하는 정치체제모형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을 사용했다.
- 정치체제모형은 정책 활동을 투입, 전환, 산출, 되먹임(환류) 과정으로 나눔으로써 분석 을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 그러나 체제모형
통합도시의 여러 방면에 대한 성과분석과 만족도분석을 통하여 통합도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농통합도시의 발전방향과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개편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된다. 이에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5년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81개의 시군이 40개로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 처리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